-
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K-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소상공인도 돕고 1만원도 환급받아요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9월 추석을 맞이해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개소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월 기준 6천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천86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 1위를 차지한 한국산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시장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판매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과 연계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 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식약처는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와 국장급 협력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정책을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에서 “자연 친화적인 소재 연구, 아이디어 상품 출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개발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화장품이 일본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다”며 “식약처도 글로벌 규제 조화와 규제혁신을 추진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청년공동체 ‘취향계층’은 보육원생,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각미술, 표현예술 치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 ‘딥라이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토크 개최, 청년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 및 로컬매거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의 청년공동체 ‘몽상가비누’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공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강연, 농촌 답사 후 지도 디자인·굿즈 제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진로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청년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461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청년공동체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면서지역 활력과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청년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동,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소통공간 ‘청춘시그널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전국 170개 청년공동체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6개 청년공동체가 참가해 일 년 동안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편 2023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16개 청년공동체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지방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활동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이 힘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1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성능평가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표준위원회 의료용 전기기기 기술위원회에 제안한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승인됐으며 향후 해당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개발되면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팀 리더로 활동하고 미국 FDA, 중국 NIFDC 등 국제 의료기기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 경험을 바탕으로 IEC/TC 62 산하 SNAIG 자문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번 국제표준 개발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표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공공기관·국회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갖춰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사용문화 한뜻… 소상공인과 토론회 개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양부처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이나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혜택 방안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라는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부처가 힘을 모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며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자리를 부처 간 협업의 첫 발걸음으로 삼아,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낙동강에서 녹조 일으키는 유해남조류 전장유전체 정보 최초로 확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에 성공해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최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남조류 4속을 의미하며 이들 남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면 독소물질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전역에서 유해남조류 29종을 확보해, 이들 중 낙동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6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밝혀냈으며 6종 중 4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는 지난 10월 말에 공개됐다. 나머지 2종의 전장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11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진은 짧은 구간의 부분 유전자 서열을 통해 특정 형질의 유전자 존재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녹조를 일으키는 유전자 전체 종류와 기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생리 생태적 형질 발현의 조절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전장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낙동강에서 녹조로 인한 독소,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통한 녹조 발생 기원 추적 등을 통해 녹조 발생 기작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남조류가 생산하는 유용 물질의 탐색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첫 민간 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에서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분야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진단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웨더뉴스는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할 예정이며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의 영상자료를 산출하며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한편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자동차이력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사업용차량 이력관리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며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기관에 필요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체험해보고 결정한다
구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ㄱ주무관은 외국과 영상회의가 많아짐에 따라 전용 PC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예산보다 비용이 초과되어 고민이 많았다. 개발비용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 구청 단위에서는 쉽게 개발에 착수하기가 어려워, 워드프로세서 같은 일반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가 있을까 찾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보안성도 필요해 효율적인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이러한 행정·공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행정·공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공공용 민간 SaaS 매칭데이’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업체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간 행정·공공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SaaS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민간기업은 공공에 자사의 SaaS를 소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는 다양한 민간 SaaS를 체험하고 민간기업은 자사의 SaaS를 수요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참여 기업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SaaS를 보유해 행정·공공기관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으로 총 35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참여 기업별 SaaS 소개,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의 SaaS 체험 및 이용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와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민간 SaaS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공공에서 민간 SaaS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공의 조직도와 사용자 정보, 행정표준코드, 공무원 인증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SaaS를 이용하는 행정·공공기관에 초기 이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에 혁신성이 높은 민간 SaaS 이용이 확산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 SaaS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 토익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2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3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4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5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6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8 미국 무역 공세에 정부, 민관 합동 TF 가동하며 '정면 대응'
- 9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 10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부-업계 머리 맞대… 투자 안정성 확보 '총력'
연예
-
1
피프티피프티,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50주년 기념 헌정 음원 발매
-
2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 발표…15년 만의 솔로 출격
-
3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4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5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6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7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
-
8
즛토마요, 단독 내한 콘서트 성료…장르 초월 사운드에 6천 관객 매료
-
9
오드유스, 'Babyface'로 컴백…더욱 성숙해진 매력
-
10
‘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