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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처장, 서울대 등 3개 대학 찾아 청년세대와 소통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통해 연일 청년세대와의 소통 행보를 하고 있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에는 서울대 등 3개 대학을 방문한다.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지난 27일 한국체육대학교를 찾은데 이어 12월 1일 서울대학교, 12월 5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2월 6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를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김승호 처장은 학교와 직장의 차이 취업현장의 인재상 사고역량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취업 현장과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대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청년세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이끌어왔다면,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세대가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소통을 더 활발히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청년세대들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처장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혼자 잘 할 수 있는 학교생활과 달리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직장생활에서 사고역량과 대인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으로써 민간 등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재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인사처는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공직박람회’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사로 전면 개편해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현재까지 광주, 원주, 청주 등 총 4회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서 병원 등 관계기관도 방문해 최근 도입된 심리안정 휴가 관련 소방공무원의 소감을 듣고 공무상 부상을 입은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 모두 모여 문화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문화산업, 디지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2023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별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행사 1부에서는 ‘문화 디지털혁신 공모전’ 시상과 기조연설, 2부에서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문화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혁신 체험관을 운영해 문화산업계 동향과 문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문화 디지털혁신 공모전’에서는 총 139개 팀이 접수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 5편 총 10개 팀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촉각 콘텐츠로 구현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닷’이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대체 감각 전달 장치로 시청각장애인도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무먼츠’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양대학교 장동선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산업의 창작과 소비방식에 가져온 혁신과 미래모습을 강연한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는 법제도·저작권, 콘텐츠·체육, 관광 분야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경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화 디지털혁신 법제도 및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문체부가 보유한 문화자원에 대한 통합플랫폼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인하대학교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케이-콘텐츠 롱런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협업 전략’을 주제로 엔씨소프트 이연수 센터장이 발제와 좌장을 맡고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길세기 박사가 스포츠 확장현실을 활용한 전문체육인 경기력 향상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학계, 산업계 간 토론을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혁신 기업인 ‘온다’ 오현석 대표, ‘스테이폴리오’ 이상묵 대표, ‘어딩’ 김영준 대표, ‘라이크어로컬’ 현성준 대표가 ‘디지털혁신과 관광산업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옥천군청과 ‘비욘덱스’는 관광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현안을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한다. 외부 행사장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문화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를 활용해 문화해설을 시연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상현실을 활용해 골프 퍼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 모달 안내 기술을 선보인 ‘㈜닷’의 사례를 선보인다. 관광 홍보관에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한국관광콘텐츠랩,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대한민국 구석구석, 비지트코리아 등 관광정보 종합플랫폼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는 주관기관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문화, 체육, 관광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의 시대에 문화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일반 국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알리는 홍보관과 기업 투자설명회도 같이 운영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광공사-백종원, 태국인 관광객 대상 지역 음식관광 알린다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지난 27일 백종원 대표의 태국인 관광객 방한 환대 메시지가 담긴 지역 음식 소개 영상을 공사 방콕지사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11일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해외마케팅 협업사례로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지역 맛집 및 전통시장을 소개해 태국인들의 지역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제작됐다. 한편 공사는 태국에 거주하는 유명 음식여행 인플루언서 마크 윈즈와도 협업해 음식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한 바 있으며 각각의 영상들과 연계한 태국 현지인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안효원 아시아중동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지역 음식과 관련된 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시너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
‘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그린리모델링 기술 동향’과‘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이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당면과제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편 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국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태국 라차팟 대학,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8일 오후 태국 라차팟 대학교 찰럼프라키앗 빌딩에서 라차팟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라차팟 대학교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검증과 활용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구축해 운영 중인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상, 고고도, 항공, 위성 등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입체 관측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대기분야 연구 방법을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에 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해 11월 29일에는 양국의 대기질 연구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도 태국 현지에서 개최한다. 유명수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질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연구 협력으로 아시아 지역 전반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제2회 화학사고 대응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해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업무 유형 확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해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말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바다장어, 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대표단,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 논의 주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개최된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제28차 총회’에 참석해 대서양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조업 관리를 위한 논의를 적극 주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ICCAT 내에 고래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이번 총회에서 선망어업 시 고래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래보호조치 최초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대서양 청새리상어 자원상태의 악화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조정하는 등 부수어획 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채택됐다. 또한,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ICCAT 회원국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서양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서양 다랑어 자원의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조업과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해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를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해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 경찰국장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해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 기술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초 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 동등성 평가는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해, 해양포유류 보호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을 예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미국측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11월 17일 대미 수산물 수출국 134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이유로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를 2년 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또한 2년 뒤인 2026년 1월로 연기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측의 동등성 평가 및 수입제한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른 수출제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미국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해양포유류 보호 및 수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 민관 협약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선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선언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년을 맞이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 협약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제품 안전협약’은 지난 2017년 2월, 18개 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38개 기업이 동참하는 등 기업-시민사회-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외연을 꾸준히 넓혀 왔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715개 제품에 대해 함유된 모든 화학성분의 정보를 확인해 공개했고 기업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유해 원료 사용을 저감하고 안전한 원료 물질로의 변경에 앞장섰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화학제품 안전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 59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가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제품 안전협약 이행 전과정에 참여해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의 유해성 수준을 알 수 있도록 2,220개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 안전한 제품 제조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엘지생활건강 등 5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우수기업 시상과 성과 발표가 있고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민관의 약속을 선언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 안전협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년 주기의 협약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에 ‘화학제품 안전협약’ 체계를 상설기구인 ‘생활화학제품 안전 약속 이행 협의체’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 12개인 우수제품의 품목을 늘리고 우수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표시도 개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안전협약 체계는 제품 원료 성분의 투명한 공개 등 민관 협업의 성공적인 본보기를 제시했다”며 “사회 전반에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확산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소비자의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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