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민주당 김윤덕 의원, 호남에서 유일하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4-27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1-04-23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2021-04-23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23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3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3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23
소병훈“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 본격적인 사업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위례삼동선’이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며 “정부가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위례삼동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은 2027년 완공 예정인 위례신사선을 위례신도시역에서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표적인 교통불편지역인 광주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위례삼동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왔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어냈다.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병훈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삼동선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하지만 위례삼동선 사업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쾌적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기 내에 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04-22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사업이 구축안에 최종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외 4개사에서 전국 철도망계획의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했다. 공개된 구축계획안은 5월초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영천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 경산, 영천 등 지자체간의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수차례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했고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에 연간 2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영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영천시와 경북도 등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4-22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4,1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당초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장 시절부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해왔던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 시작부터 경강선 연장 사업과 관련 철도국장 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2차관, 황성규 신임 국토부2차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용인시 또한 국회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진 못했지만,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려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및 용인시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전국에서 총 170개 사업이 신청됐고 그 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 추가검토 사업은 24개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 노선 등과 연결됨으로써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용인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 의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국토부와 용인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본인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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