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규호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8-28
지광천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 통과 환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양로 및 요양지원까지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단절 없는 보훈 복지 혜택을 이어받도록 하며 약 18만명의 유족이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에 달해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가족의 생계와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광천 의원은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3년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후에도 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합당한 지원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 사각지대가 줄고 유족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8-28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자 우대정책 등 적극 지원”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통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대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이나 전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의 일정 비율을 감경하는 등 우대정책의 시행 방안을 논의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과 관련해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시행되어 온 경과를 검토하고 규정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정하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전 관광을 비전으로 삼아 과학 인프라와 한복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영 대전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생활한복과 퓨전한복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오국희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첫돌, 성인식, 결혼식, 회갑연 등 생애주기별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노균 시민인권연맹 대표는 과학과 전통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희내 목요언론인클럽 이사는 한복을 소재와 디자인부터 실용성을 갖추도록 개발하고 K-Pop 콘텐츠 내 한복을 패션 아이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상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잊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다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5-08-28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첫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사·의결 의원발의 7건, 교육감 제출 2건 심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도 상정돼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안건들은 모두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적 보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례안들”이라며 “중요 현안들이 담겨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9일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28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학교에서 친환경·자원순환 교육 강화 토대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사용 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현수막 매립·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순환 경제와 탄소중립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기관에 대한 권장 사항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종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현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수막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8
유영일 경기도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8-28
인천시의회 교육위, 인천신검단초교 개교 준비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등학교를 찾아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찾은 인천신검단초교는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됐으며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일반 50학급, 특수 2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13일 착공해 올해 7월 11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설계·시설·감리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개교를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반 환경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8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기대와 우려속 해법 찾는다…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1학년부터 진로와 적성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해규 위원장은 “동탄 신도시나 신설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정 학부모는 “최소 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 강화, 소인수 과목 존중”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보완책을 언급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최은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미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고교학점제 현행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원 역량 연수 확대와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고교학점제 개선 TF에서 책임성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5-08-28
윤재영 의원, 문화유산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렬서원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자인 포은 정몽주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9년에 창건됐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를 함께 모신 ‘충렬사’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선조 38년 현재의 모현 지역으로 이전돼 중건됐고 광해군 원년에는 ‘충렬서원’ 이라는 사액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었다. 서원은 강당을 앞에, 사당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 중앙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양측에는 설곡 정보와 죽창 이시직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제향 및 유림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충렬서원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충절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 서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돼 있다. 2025-08-28
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도 참석해 화성시 내 다문화교육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제안했다. 2025-08-28
이희원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 참석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원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2025-08-28
고양시 저현고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연 2억 지원·교육 자율권 확대
고양시 저현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5개교를 추가 지정, 전체 자공고를 125개교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저현고를 비롯해 남한고 백석고 수주고 연천고 의정부고·의정부여고 이의고 평내고 포천일고 등 10개 학교가 포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저현고는 △교육부·교육청 지원금 연 2억원 △무학년제·학기 자율 결정·교과서 활용 예외 등 학사 운영 특례 △교장공모제·100% 교사 초빙제 등 인사 자율권 △광역 단위 모집 및 최대 30% 별도 전형 허용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저현고의 자공고 지정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조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며 “학생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 학부모에게는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현고가 고양시 혁신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기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고양시 어디서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현고는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며 △인공지능 융합 수업 △교사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고양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열고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2025-08-28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동의안 5건 중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교육과 안전 분야의 조례 공백을 메우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세종교육과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과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의 독서 역량과 독서 습관 신장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 고유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양질 자료 보유를 위한 장서 점검 및 폐지의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 관리·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보강해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회의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다”며 “집행부와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제정된 본 조례안들이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의 기반과 근거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와 의지를 함께 전했다. 이번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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