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전남 철강산업, '3중고' 속 미래 생존 전략 모색…국립순천대 토론회

김용민 의원, 지하철 6·3호선, 면목선 남양주 연장 위해 대광위원장과 담판
김용민 국회의원이 지하철 6호선과 3호선의 남양주 연장, 그리고 면목선 남양주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남양주 철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로 인한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져 왕숙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김 의원은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략 노선으로서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목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왕숙신도시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면목선 연장을 제안한 것이다.김 의원은 면담 후, 다산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남양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이용해 얻은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이번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택시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기관 설치 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함께 통과됐다.박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분당선 연장 등 기흥 교통 대책 촉구
손명수 국회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용인 기흥 지역의 시급한 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손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만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19.3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신 자료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용인 경전철 연장 사업 역시 경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좌석예약제 확대 및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손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2025-12-09
사이버 공격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정보 자산 손실,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자체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이에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재해보험법」은 중소기업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09
충남,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확정…'호국영령의 귀환' 시대 열리나
충남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호국원 유치가 드디어 확정됐다. 부여군에 조성될 국립부여호국원은 총 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국립부여호국원 유치는 충남도민들에게 더 가까이에서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충남은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 등 인근 지역의 호국원을 이용해야 했기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 태안에서 괴산까지는 175km, 홍성에서 임실까지는 174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이번 유치 확정에는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김민수 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박정현 군수의 행정 지원, 박수현 의원의 정부 부처 설득 및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호국영령의 귀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이 제한되어 있어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타 지역에 안장된 충남 출신 호국영령들의 고향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다.충남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3만 3479명에 달하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 8745명으로 추산된다. 국립부여호국원 조성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전남 국회의원,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대학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공식 제안하며 통합 논의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통합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하는 연합형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통합 대학 명칭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대학 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두 대학은 규모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 정원은 순천대가 6554명, 목포대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가 6386명, 목포대가 5747명이다.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국정감사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가 최근 긍정적인 기류로 변화하면서 통합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에서는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캠퍼스 총장직 선출 방식 등 세부 쟁점은 남아 있지만, 지역사회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국회의원들은 교명 제안의 근거로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의 부합,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순천과 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상징성, 그리고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디지털 시대 기반 마련의 미래 전략성을 제시했다.또한 조지 워싱턴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메디슨대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도자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 통합 국립대학이 단순한 대학 통합을 넘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통합대학 교명 논의는 향후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립김대중대학교' 제안이 실제 교명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9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분쟁 속 아동 권리 논의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분쟁 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방안,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아동과 무력 분쟁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Joseph Anthony UN Lead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장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외교 과제를 중심으로 안보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David Quesne 대표가 분쟁 지역 아동 권리 침해 실태 및 인도주의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무력 분쟁 속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 평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화와 인권 외교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인권의 날과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회의 시기에 맞춰 대한민국의 국제적 연대와 책임 의지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9
유산·사산 휴가 사용,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이 직장 내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될 전망이다.강득구 의원은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의 비밀을 사업주가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현재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강득구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에 달해, 휴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이는 출산휴가 사용률 77.7%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이처럼 유산·사산 휴가 사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꼽힌다.이에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이를 통해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9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끝까지 쫓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로 불거진 논란 속에서, 대장동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78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특정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불법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불법 수익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을 경우에도 혼합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 간주하여 환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국가가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범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이는 민사 절차를 통해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를 두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라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불법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특별법과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외면할 경우 범죄자 편에 서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2025-12-09
박정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금융 토론회 개최
박정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발맞춰 법정기금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기후, 에너지,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형 성장 모델인 '경기성장펀드'를 제안하여 눈길을 끈다.토론회는 12월 9일 국회회관에서 열리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BDC와 같은 새로운 금융 제도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한다.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에너지고속도로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산업, AI, 첨단제조,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경기 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된 '경기성장펀드' 구상이 공개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모두의 부를 증진시키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5-12-09
참전유공자 예우, 유족까지 확대되나…보훈단체 법안 통과 '촉구'
참전유공자 예우를 확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보훈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기자회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도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회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보훈 정신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 개정을 통해 단체 존속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참전 회원들의 고령화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유족들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8
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작동되는 새벽배송을 특정 기득권 노조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다.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17년 인국공, 2018년 서교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란봉투법을 ‘상생 가능한 개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사회적 협의체에 참석하려 했는데 쫓겨나 굉장히 크게 낙담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야간 노동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다분히 특정 정치진영만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토로했다.토론회를 마치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청년 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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