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이상식 의원 , ‘16년 숙원 ’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6-03-09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발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안호영 의원, 김관영 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종식과 반도체 유치 촉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상황을 멈추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북이 송전탑은 늘어나지만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김관영 도정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꼽으며 '4대 에너지 실정'을 비판했다. 4대 실정으로는 한전 의존적인 정책,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행정력, 소통 부족, 실익 없는 희생 방치 등이 제시되었다.특히 전남도와 비교하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개발한 반면, 전북도는 한전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은 현재 송전망 계획으로는 새만금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관영 지사에게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전북 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또한 신영대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정부 설득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5-12-19
안호영 의원, 김관영 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종식과 반도체 유치 촉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상황을 멈추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북이 송전탑은 늘어나지만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김관영 도정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꼽으며 '4대 에너지 실정'을 비판했다. 4대 실정으로는 한전 의존적인 정책,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행정력, 소통 부족, 실익 없는 희생 방치 등이 제시되었다.특히 전남도와 비교하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개발한 반면, 전북도는 한전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은 현재 송전망 계획으로는 새만금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관영 지사에게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전북 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또한 신영대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정부 설득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5-12-19
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총유권자연맹으로부터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송 의원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 제시와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문제,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LMO면화씨 불법 유통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특히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뿐만 아니라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 개발에도 힘썼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뉴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 특별상,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광주시,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도약
광주시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도로 행정 혁신에 나선다.행정안전부의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AIoT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포트홀과 같은 도로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여 즉각적인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수 우선순위 설정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제적인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을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 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9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택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이번 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카카오T와 같은 가맹호출앱을 이용한 영업 외의 방식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막아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또한 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조항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사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전국 택시 기사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9
경기도 철도망 확충 논의, 'GTX 플러스' 노선 등 광역교통망 전략 모색
박정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1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광역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시간 장거리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신도시 지역은 주거지 개발 속도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X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GTX-G, GTX-H 등 'GTX 플러스' 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하여 윤후덕, 이언주, 권칠승, 백혜련, 송옥주, 김승원, 임오경, 한준호, 전용기, 이수진, 김성회, 김영환, 이상식, 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12-19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속도 낸다…전력망 구축이 관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의원은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사업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공사 방식 조정, 단계별 착공 검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집중했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안 위원장은 SK의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18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조지연 의원, 경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해법 찾는다…안양 시설 방문
조지연 의원이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조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조 의원은 지하화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갔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이는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조 의원은 취임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중장기 연구 방안을 수립 중이다.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시설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이번 연구는 2026년 7월 완료될 예정이다.조 의원은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 팽창으로 인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경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경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12-18
이상식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용인 처인구 파크골프장 조성 ‘청신호’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하며, 용인 처인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처인구 진위천변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경안천에는 하천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처인구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3억 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는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과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로 알려졌다.처인구는 현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되고 있어,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 사업 예산 확보는 하천 안전은 물론 주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 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적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약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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