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당원 송년연수 성황리 개최…500여 명 참석

택시·버스 운전 종사자, 택배 기사보다 뇌심혈관 질환 사망 많아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택시와 버스 운전 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택배업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407명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경비업 등 기타 사업에서 1112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이 뒤를 이었다.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운수창고통신업 세부 업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이 112명,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52명으로, 택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택시 운전 종사자의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는 택배업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연 의원은 일부 노조에서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 새벽 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산업 셧다운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휴식권 보장과 안전 조치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과로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비자, 산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경기북부,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로 수도권 전력난 해소 기대
박정 의원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 수도권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제시했다.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의 풍부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전력망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최대 112.5G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 의원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직결하는 '경기북부권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초 연구 용역비가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기후를 잇는 에너지 길을 만들겠다”며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25-12-15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 확정…분당 교통난 해소 기대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판교-분당-오포 지하철 사업이 드디어 확정됐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판교역을 출발해 분당의 주요 환승 지역을 거쳐 오포를 잇는 총 9.5km의 도시철도 노선이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정은 분당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분당동 국지도 57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지적하며,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따른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번 지하철 사업 확정이 미래 신도시 분당에 걸맞은 교통 체계 구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연계 교통 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발표 전 국토부 장·차관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분당 지하철 확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향후 김 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사업의 현실화가 분당 주민들의 염원 덕분이라며,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2025-12-12
조지연 의원, 불공정 채용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채용 시장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의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2
오포-판교 도시철도 건설,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본격 추진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오포-판교 도시철도 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이번 승인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것으로, 오포-판교 노선은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신현·능평 지역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만 사항이었다.이에 오포-판교 도시철도 건설은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국토부의 승인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했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구축계획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를 결정했다.이번 최종 고시까지는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경기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총 사업비 약 9천 5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오포-판교 노선은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될 예정이다. 완공까지는 약 9~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계획 고시는 신현·능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광주시와 협력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소병훈 의원, '최우수 법률상' 수상…마약류 관리 강화 입법 공로 인정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날,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처방 및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 및 의료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소 의원은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자살예방포럼은 소 의원이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특히 청년 및 노년층의 자살률 증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다층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정받았다.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입법 철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5-12-11
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1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국회, 본회의장 질서 확립 나선다…'나경원 방지법' 발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민형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국회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이에 민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는 사설 음향장비 반입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규정한다.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는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사적인 퍼포먼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이재명 정부'와 '새로운 전북' 시대 열겠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 위기로 진단하고, 기존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안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닌 99% 책임지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도박은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전북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중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에너지 대전환, AI 기본사회 건설, 한류특별시 조성, 광역교통망 혁신을 포함한다.특히, 안 후보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통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K-컬처를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북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안 후보는 '변화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2025-12-11
이언주 의원, 용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국토부 승인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이 용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사업이 포함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새로운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후 2023년 12월 공청회, 2024년 2월 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곧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동백-신봉선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교통부 국장 면담 등 다방면으로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면담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동백-신봉선 사업이 반영된 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이 의원은 동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5-12-11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2025-12-10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동시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재생 바이오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9일,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 바이오수소를 통한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 바이오수소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바이오수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메탄 생산 및 청정수소 전환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 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 기술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 바이오수소가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수소가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에서는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 모델, 수소철도차량 구축 전략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바이오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확인하고, 국회, 지자체, 산업계가 협력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를 넘어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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