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제출한 테슬라 FSD 특례 신청에 대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월 20일 신청인에게 서류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을 공식 전달했으며, 이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내 특례 기준에 따른 검토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0월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단 측은 신청인이 제시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신청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세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특례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전에도 테슬라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테슬라 측의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특례 신청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