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 소하천에서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하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전체 하천의 84%를 차지하는 소하천은 정비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민 생활과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소하천 수해 복구에만 662억 원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류 의원은 막대한 복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기존 하천 관리 체계와 예산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 확대가 반복 침수 지역의 실질적인 위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류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소하천 수해 예방과 긴급 복구에 적극 활용하고, 기편성된 일반회계 재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약 30억 원을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수해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반복 피해 소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정비 우선순위 설정 등 종합적인 치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농촌 지역 소하천의 특성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도비 확보와 천안시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소하천 정비의 중장기적인 투자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류 의원은 반복 피해 지역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부터 우선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수해는 자연재해이지만,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시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비 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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