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하반기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 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과 주민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양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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