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이 5·18 기념행사 및 여순사건 관련 예산의 집행 지연과 편중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균형 잡힌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및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민주인권평화국에 대해 "5월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10일에야 이루어지는 등 정산과 집행에 한두 달씩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내년에는 상반기 사업이 적기에 집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적지 정비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애초에 신청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산이 부족해 시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 물량과 소요 금액 산정의 면밀함을 주문했다.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는 "전년도 사적지 관련 사업 완료로 올해 추가 신청이 줄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연내 집행 및 정산을 관리하고 향후 사업 소요와 예산 추계를 세밀하게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질의에서는 사실조사단 등의 운영 및 여비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 저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편중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조사단 활동 종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여비와 운영비는 추경에서 적기에 감액하고, 필요한 위원회 활동은 연중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실조사단 활동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출장 수요가 줄어 잔여 여비는 다음 주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 위원회 운영비는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접한 여순사건 유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생활권은 여수·순천 등지에 있으나 주소지 기준 등으로 인해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거주 유족들이 소액 지원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현장 호소가 있다"며 지원 기준을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배 단장은 "유족들의 말씀을 유념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선 의원은 "추경 감액과 연말 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살피고, 사업 수요와 유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과 유족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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