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학교·교사 홀로’에서 ‘교육청이 함께’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및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 활동임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의 지원 책무가 법률상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법률 상담에 대한 부담이 학교와 인솔 교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이 운영 매뉴얼에만 정해져 있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육감은 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에 노력하고 긴급 상황 보고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과 법률 상담 등 사후 지원이 제공된다. 학급마다 1명의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도 마련되며, 보조 인력 인력풀 구축 및 정보 시스템 운영 근거도 명시된다.

위탁 사무의 경우 ‘일부’로 한정하고, 위탁 계약 시 안전관리 의무,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재위탁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은 더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교원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