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고상인 '최우수'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3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경남도는 '도민이 놓친 세금 혜택, 경남이 먼저 찾아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경남도는 도·시군 협업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청 및 환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과세자료 5,013건과 산업단지·미분양 아파트 등 추가 감면 대상 1,027건을 포함해 총 6,04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2,437건에 대해 감면 내용과 신청·환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도민들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혜택을 놓친 도민을 찾아 발 벗고 나선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경남도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 무료로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선정대리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한 적극적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과세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감면 누락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군 납세자보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최우수 수상은 도민이 제도를 몰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 놓친 혜택은 찾아드리고 어려운 사정은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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