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 가동된 양극화 대응 TF의 핵심 작업반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 복지, 안전 등 노동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확산 등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의 격차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에서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노동정책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된 정책까지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 필요 사항과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극화가 여전한 이유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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