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2027년부터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변화하는 지방 자치 환경에 맞춰 광역 지방 정부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 체계를 재정립한다. 1995년 민선 지방 자치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온 광역 지방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특히 2026년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 수요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지방 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단위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도 교부 시에는 통합 전 각 지방 정부별로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지방 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초 수요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둘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 정부가 채용한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신설 반영한다.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더욱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 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 비율이 현행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 다시 도입되는 기준 인건비 자율 범위와 연계해, 보통교부세 불이익 부과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셋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재난 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이는 관련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반영 중인 '마을 상수도' 수요 산정 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어 각 지방 정부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