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은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이들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총 20인이 포함되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5인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5인이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은 8개 업체로, 총 체납합계액은 253백만원에 달한다. 개인은 12명으로, 총 체납합계액은 331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령, 직업, 주소, 그리고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포함된다. 만약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성군은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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