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다가오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과 건축법령 개정에 발맞춰 지역 건축사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지난 17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는 양성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 관련 법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계획을 비롯해 ‘건축법’의 주요 개정 사항, 그리고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 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성화 추진 계획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하며, 영광군은 해당 기간 내 군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오는 12월부터 읍·면사무소에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한다.
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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