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PEDIEN] 김해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2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63명, 법인 21개 등 총 84명이며 체납액은 41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3개 등 총 9명으로 31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명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상남도와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 금지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 재산 추적과 납부 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