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신도시에 가려진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바로잡아야” (무안군 제공)



[PEDIEN] 무안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으로 무안군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가 시·군 단위 평균 지표에 가려져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성 의원은 무안군 읍·면 농어촌지역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다른 농어촌 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군 전체 평균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농어촌 지역의 실제 위기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무안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중 유일하게 제외되었으며, 올해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무안군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에서도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이웃한 군에 비해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시·군 평균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 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무안군 농어촌 지역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국회가 농어촌 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