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한 예산 삭감이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시위의 첫 단추를 꿰는 행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위는 경남교육감을 시작으로 전북교육감을 거쳐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총 7일간 이어진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이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세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 7000억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 및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시점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 안팎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