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안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은 총 389건에 달하며, 이 규모는 약 2655억원에 이른다.
이 중 무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약 504억원으로,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담액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더욱이 군비 부담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도 105건에 달해, 지역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군이 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넓은 농어촌 지역 관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적용 대상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재정자주도 기준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정 기준보조율 적용 대상 확대 및 차등보조율 적용 범위 확대 △합리적인 재원 분담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재원 분담률 상향 △공공시설 및 필수 생활기반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대응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분담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