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장기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시군별 징수제고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장기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상북도 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159억 8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3000만원으로 소액에 그쳤으나, 과년도 체납액이 159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누적 체납액 규모를 키웠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전체 체납액 181억 8000만원, 58만 6968건과 비교했을 때 현년도 체납액 16억 800만원, 4만 3827건에 비해 과년도 체납액이 165억 7200만원, 54만 3141건으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징수율 역시 2022년 38.3%에서 2025년 35.7%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누적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 등 부과 대상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부과 제외 대상은 부과를 취소하는 등 부과 자료를 정비한다. 또한, 자동차세 비과세 정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정보, 법인 등기 전산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최신 주소와 부과 대상 정보를 갱신할 계획이다.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행방불명,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을 적극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 반상회보,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금 지급 정지, 관허 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도 동원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별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며, 징수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강병정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장기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대상자는 체납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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