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존치기한 시기를 놓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군은 △존치기한 만료 사전 안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 실효성 높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연장신고 대행 실적은 2025년 312건을 넘어 올해 11월 기준 362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예방과 함께 군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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