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온 '상가 쪼개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3년간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물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자 수가 급증할 경우,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며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관계 변동은 아파트 분양권 요구, 종전자산 가격 상향, 상가 제척 등 추가적인 요구로 이어져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결국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노원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무분별한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주민 공람을 실시하며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1차 공람은 월계삼호4차 등 13개 구역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어 상계주공10단지 등 3개 구역을 포함한 2차 공람이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행위제한 대상지로 확정된 16개 구역은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 등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네 가지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은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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