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42조 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원보다 2조 1,369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올해 4조 595억원에서 내년 1조 6,500억원으로 무려 2조 4,09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이 2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 2,46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했다.
우선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 및 생활 안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445억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에 416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36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97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108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5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616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원칙대로 조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민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둘째, 강도 높은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했으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셋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미래 투자 분야에서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21억원 △기술 개발 사업에 23억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9억원 △경기 햇빛 자립마을 조성에 25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 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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