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17일 경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새롭게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시군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역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조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조치를 마련할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 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 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 원칙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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