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가 환가가치가 없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압류된 부동산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1,254명, 총 1,569건에 달하는 압류 재산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 건은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번 결정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압류 부동산의 경우,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며 공매를 통한 실익이 없는 물건이 대상이다. 또한, 차량의 경우 차령이 15년 이상 되었고 장기간 검사나 보험 미이행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물건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는 장기간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재취업이나 재개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천안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지 이후라도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은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천안시 세정과 오병창 과장은 “형식적인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