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삼성 메가프로젝트 착공을 앞두고 아산시의 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아산시는 이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아산시는 미래 전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내용을 담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진입도로 포장 기준과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되었다. 특히 주민 동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조례 개정 검토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에도 힘써 왔다. 그 결과 현재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과 주민참여형 사업을 연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산업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양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해 아산의 지속적인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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