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륜자동차 소유자 823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 총 9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체납 세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들 명의로 등록된 이륜자동차 총 1,097대를 파악하고,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탐문 수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주소지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록증상의 소재지를 추적한 결과 402대의 실제 소재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의 직접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9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했다.
나머지 695대의 이륜자동차는 위장 전입 등의 이유로 실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자동차세 등 총 7건에 걸쳐 15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이륜차 2대를 소유한 사실이 전수 조사에서 확인됐다. 체납 징수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압류 조치를 취하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방소득세 등 2건에 200만원을 2024년부터 체납 중이었으나, 시가 약 1,790만원 상당의 혼다 600cc 이륜자동차를 압류하자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체납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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