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예산 감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약 12억원이었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련 예산이 2026년 약 10억 4500만원으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피해 이주여성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 예산이 줄어든 원인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 감소에 따른 조정인지, 혹은 다른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외국인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가와 언어별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며, 평택 지역 학교의 언어소통 문제와 보호자 대리 사례 등을 언급, 문제 인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업중단 학생의 이후 행방과 사후관리체계 점검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과 연구과제 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신설 조직일수록 객관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의 '매우 미흡' 평가와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 기조와 원칙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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