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경기도 재외동포 정책 연구 결과가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외동포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추진 내용과 결과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해당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환경, 경기도 내 재외동포 현황,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로는 △지역 중심 동포정책 기반 조성 △동포 존중 및 수용성 확산 △동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등 4개 정책 목표와 12개 중과제, 25개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금 의원은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이라면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정책 목표와 과제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UW ‘세계 한인 여성대회’ 사례를 들며 재외동포 여성들의 절박한 현장 요구를 전달했다. 해외에서 60~70년을 살아온 이들이 매년 고향을 찾지만, 경기도에 머물거나 정착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제공 창구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해외 대학 교수와 전문인력 등 재외동포 여성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재단은 관련 단체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 의원은 “연구과제는 연구자가 아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요구가 빠진 연구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정책 제언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 의원은 재단에 재외동포 여성의 경기도 방문·체류·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검토와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계 한인 여성대회와 같은 민간 교류·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온 동포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조례·사업·예산으로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금 의원은 “70세를 훌쩍 넘긴 재외동포 여성 중에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고국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다”며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고령의 재외동포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더라도 한국의 생활환경과 사회체계에 적응하는 데에는, 처음 이민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만큼이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고령 재외동포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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