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이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지원 중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내년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 의원은 경기도가 두 사업을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하기 전, 관련 협회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는 단순히 '한시 지원'이라는 통보와 현장의 동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 의원의 질문에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같은 달 30일 위원회에서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건을 처음 인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은 월 2만원의 웰빙보조비가 현장에서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수당을 통해 경기도의 처우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확대까지 기대해 왔다"며, "이번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금철완 복지국장에게 현장 측이 한시 지원을 수용했다고 경기도가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금 국장은 "처우개선위원회와 세미나 등 여러 자리에서 한시 지원임을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한시 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원 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당사자의 의견, 사업 효과, 중단 시 발생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당 지급 지연에 대한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감사에서 낮은 집행률과 미집행 사업을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집행 답변만 반복되자, 방 의원은 지급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처우 개선 연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임금·근로 여건 조사, 처우 개선 사업의 보장성 강화, 근무 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연구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미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시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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