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성공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삭제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올해 9월까지 미삭제된 영상물은 6,176건으로,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8월 문을 연 대응단 북부거점에 대해 피해자 접근성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일상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 요청 건수는 2024년 1만3458건, 2025년 1만6470건, 올해 9월까지 1만24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삭제 성공률은 76%에서 70%, 그리고 50%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황 의원은 "디지털 영상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산불처럼 번진다"며, "지금은 두 건 중 한 건이 아직 남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딥페이크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올해 9월까지 174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작년 1년 치를 이미 넘어섰지만, 성공률은 63%에서 30%로 급감했다. 이는 "세 건 중 두 건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7년에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이 기술을 개발, 3시간 걸리던 작업을 6분으로 단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2027년 도입은 너무 늦다"고 질타하며 서울시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이에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 사례는 잘 몰랐다"면서도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또한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지역 센터와 중앙의 협력 사례를 요구한 결과, 인천에서 단 1건의 사례만 나왔다. 해당 사례에서는 두 센터가 협력하여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했고, 그 결과 검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삭제 지원이 가해자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중앙 정부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디지털 공간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니다"라며, "북부거점 개소와 4개 센터 통합은 의미 있는 출발인 만큼, AI 기술은 신속히 도입하고 협력 체계도 함께 갖춰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