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체계를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운영지원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이 복무 위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 내역은 당초 제출되지 않았으나 질의 과정에서 59건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 복무 연장, 고발 등 구체적인 처분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실태 파악 결과가 다음 해 인원 배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피해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으며,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이 배치 전 2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학생을 접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보호 공백 문제도 짚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경기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정 의원은 복무 위반 및 피해 사례를 본청에서 분기별로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과 요원 법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무관리 매뉴얼 보완을 촉구하며, “관리를 단위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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