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11월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 의원은 지역 교육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제도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 의원은 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러한 각하 통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방식이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만 소명하면 절차가 종결된다. 즉, 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구조다. 정 의원은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검토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지원 현황과 학생 수 자료는 확보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뒤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결 및 학업중단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교육지원청이 한 곳 이상 KLS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과 양평 지역에는 KLS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특히 2027년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양주 지역 현장의 운영 축소 우려를 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 학생 역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인 만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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