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 대한 심각한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1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심사 과정이 '투자 심사'가 아닌 '투자 컨설팅'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지방재정의 중복 투자를 막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사 소관 부서인 재정담당관은 제출된 서류의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반려할 권한도 가진다.
하지만 미래한강본부가 1월 7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 12일 113억원 규모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39억원에 해당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투자심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재정담당관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였고, 결국 7월 3일 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과정이 재정 낭비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이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관대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완 요청을 무시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3월 감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 질의 요청 및 경제성 미흡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에 상정했다. 2023년 심사에서는 내부 위원이 사업 시작을 돕자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되어 투자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투자심사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재정 낭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투자심사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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