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규찬 의원이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의 운영 성과와 종료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나 지급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 의원은 단순히 보험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 기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대상자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활용되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보험금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면, 제도가 실제 이용 대상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홍보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 측은 경기관광 플랫폼, 보도자료, 해외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 제도를 홍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관광공사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사업이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 추진 사실 자체만으로 주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성과로 제시하려면 실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성과 측정과 투명한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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