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25년 6개 시군에서 30개 사업에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2026년에는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마을회관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 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장석 균형발전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2026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방음·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대신 문화행사 및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음시설 개선과 건강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총 3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교부액은 약 914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25.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 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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