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과 교육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현재 경기도 급식 종사자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배치기준 시행 이전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리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 지원의 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약 400개교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151개교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2027년까지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복지사 거점형 운영 등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통학 취약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학생들이 30~40분씩 통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순환형 에듀버스와 똑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 경기도,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학교 안 교육 활동에 치우쳐 위축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벽깨기’ 역시 마을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시흥의 읍·면·동 단위 민관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교육자치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유병수 의원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인데도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 장시간 통학을 감내하는 학생, 지역 교육 활동에서 소외된 교육공동체가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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