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337억 원이 늘어난 1조 269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인 만큼, 위원회는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과 명시이월 발생 원인, 주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시 전반의 명시이월 발생 현황과 지방세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지적하며, 단년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제언했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피해자 수가 1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세종에는 단기 긴급 보호시설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장기 보호시설 확충과 피해 지원기관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더라도 시민과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종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요건과 수요 감소 원인을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읍면동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산출 근거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내년부터 잠정 중단되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가정과 중단 기간에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와 기업을 잇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시비 매칭 등 적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정산 보고가 아닌 취·창업,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인 만큼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소관 조례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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