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진천군이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484만 9천931㎡에 달하는 436필지다. 이 지역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진천 군기본계획’을 통해 금곡지구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곳이다.
군은 향후 군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과 상충하는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곡지구의 체계적인 개발 여건을 확보하고자 이번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 적치 등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와 공고문에서 정한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군은 주민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천 진천군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절차는 금곡지구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안과 관련 자료는 진천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미래전략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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