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순창군이 정부의 국가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순창군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가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순창군은 그동안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기본 서비스와 지역 공급 체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순창형 기본사회’로 정책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연결’과 ‘이음’이다. 기본소득으로 확보한 구매력이 먹거리, 의료, 돌봄, 주거, 이동, 교육 등 14개 기본 서비스의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소상공인 등의 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로 다시 연결되는 지역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주민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을 완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통합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읍·면 초기 상담부터 담당 부서 배정, 제공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이용 확인 및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되었던 생활 서비스를 주민의 실제 생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2027년 실행계획으로 6대 전략과 20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모든 정책에는 주민 참여, 사회연대경제, AI 기술 등 4개 추진 기반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1개 읍·면 통합 안내 체계와 서비스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평가를 통해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지원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일상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소득은 생활 안정으로, 소비는 지역 경제로, 지역의 자원은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창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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