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천시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정진자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과제 발표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1차 실무심사를 통과한 11건의 핵심 과제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특히 골목상권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이 주목받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미니게임기 입지 규제 해소’, ‘게임물 제공 입지 규제 해소’ 등은 물론,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등록기준 개선’, ‘건축사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금지 규제 해소’ 등의 과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과제들도 다뤄졌다.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시설기준 개선’, ‘무연분묘 개장 절차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천시 주택 조례 제정 제안’ 등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제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우수 과제들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며,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시민과 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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