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안군은 영농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농지 개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함안군 10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자체 단속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지개량행위 신고 없이 성토나 절토를 진행하는 행위, 폐기물이나 재생골재, 폐토사 등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토사를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그리고 농지에 토사를 무단으로 쌓아 두는 행위 등이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농지개량행위 신고제와도 맞물려 있다. 면적 1000㎡를 초과하는 농지에서 높이 50㎝를 넘어서는 성토 또는 절토를 계획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토양분석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갖춰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농지를 개량하거나 정해진 농지 개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 더 나아가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에 성토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성토 현장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