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난 12일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과 매달 체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 상태를 유지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0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6대의 차량에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즉시 운행이 금지되며,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는 강조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이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성실히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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