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여성 일자리, 노동권 보호 기관의 예산 삭감 문제,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과 관련해, 캠페인 횟수가 아닌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 이용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도비는 약 7억 1656만원에 달했지만, 시민감시단의 불법촬영 기기 발견 및 적발 실적은 4년 연속 0건에 머물렀다.
이는 경찰청 통계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00건으로 약 43% 증가한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다. 변 의원은 파주, 용인, 수원 등 일부 시·군에서 신형 카메라 탐지가 어려운 장비가 다수 확인되었고, 주민 대여 장비 역시 55개 행정복지센터 중 52곳에서 연간 대여 실적이 5회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의원은 캠페인 횟수 위주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시설별 점검률, 탐지 장비 성능, 의심 신고 및 조치 건수 등 실질적인 예방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비 전수 조사, 성능 저하 장비 교체·폐기, 활용도 낮은 장비 재배치, 경찰 및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와의 점검·신고 실적 공유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더불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직장 내 차별 및 부당대우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재도약 취업 지원 디딤돌 사업,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업 사각지대 여성에게 실질적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업의 예산 삭감은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전문 노무 지원을 통해 임신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을 바로잡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조합이나 사내 고충처리 기구가 없는 취약 여성 노동자에게 해당 기관은 마지막 보호망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경력 인정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그룹홈이 단순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공간임을 강조하며, 종사자들이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자의 정년 문제로 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보호아동들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호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경력 인정 및 급여 체계 문제 검토와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캠페인 횟수나 집행률이 아닌 도민의 안전이 실제로 지켜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예산 문제로 제 역할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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