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이 장애인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세금 원천징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선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과세 기준 재정비와 기관 차원의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12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이 법령에 맞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대회 입상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경기도체육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받아도 장애인선수가 비장애인선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한 기관 내에서도 과세 기준이 제각각 적용된다는 점이다.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격려금에 적용된 기준은 법령상 근거조차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측은 세무 자문 결과에 따라 보수적으로 적용했으며,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정 의원은 기관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부담을 수백 명의 선수가 각자 해결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체육회가 선수들의 권익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 역시 두 기관의 기준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정 의원은 결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며, 그 결론은 반드시 선수들을 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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