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예산 편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를 유보통합과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청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원 영역을 '급식비'에만 국한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시설 환경 개선'까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0~2세 영아와 달리 누리과정이 연계되는 3~5세 유아들이 별도의 반 운영과 야외 놀이터 등 다양한 교육·보육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급식비 지원 결정에 이어, 3~5세 아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교실과 놀이시설 등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교육청이 동반해야 진정한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금지와 허용이 불명확한 과도기적 영역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교육부 역시 새로운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활용해 강원도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강원 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보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