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이 보육교직원 전문교육 특수근무수당 지급 관련, 경기도의 부실한 자료 확인과 사실과 다른 답변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7개 교육기관에 ‘2026년 전문교육 운영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2026년 9월 4일 각 교육기관에 전달되었으며, 2026년 12월까지는 특수근무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하되 2027년부터는 관련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공문은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직접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장과 과장 모두 공문 발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중대한 예산 관련 내용이 팀장 전결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 의원은 공문 작성, 결재, 발송 과정과 상급자 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현재 전문교육 참여자들은 기본·심화교육에 60시간 이상 참여하며 약 54만원의 교육비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기본교육 수료자에게 5만원, 심화교육 수료자에게 3만원씩, 총 8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 중이다.
금 의원은 “현장 교직원들은 전문성 향상과 영아 전담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당 중단 가능성을 통보해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 경위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 의원은 집행부에 ▲공문 발송 경위 ▲팀장 전결 처리의 적정성 ▲7개 교육기관의 공문 수신 및 교육생 안내 여부 ▲2027년 수당 예산 편성 검토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문 착오를 넘어 의회의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며 “경기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문서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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