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학교 시설미화원의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인건비 구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2일 열린 기획조정실·협력국·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시설미화원 2490명이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 통합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일반 교육공무직에 비해 정기상여금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건비가 총액 학교운영비에 묶여 교부되는 방식이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한 중학교에서 계약상 청소 면적이 기준보다 3㎡ 부족한 997㎡로 산정돼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월 기본급이 약 54만원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학교 재량에 맡겨진 예산 구조가 생계 위협과 '자의적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2490명의 급여 관리를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이원화 구조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서울과 부산처럼 교육청이 직접 인건비를 관리하고 표준 배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갈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경위와 학교별 상이한 근로조건 때문에 총액교부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자의적 면적 적용 등으로 현장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배치 기준 TF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조와 협의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화원 인건비 목적사업비 분리 및 교육청 직접지급 전환, 교사 연면적·학급수 연동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일 6시간 최저 근무시간 보장, 인원 배치 기준 최저선 설정, 임금 인상분 연말 추경 실비정산제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반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학 시기 교복 납품 지연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시 4~5개월 전 조기 입찰 완료 및 품목별 분할 납품 계약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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